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Sony를 상대로 제기된 $7.85 million 규모의 집단 소송 합의안을 예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사이에 PlayStation Network를 통해 디지털 게임을 구매한 미국 PSN 유저들은 환급금을 받을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Saveri Law Firm LLP가 담당한 이번 소송은 Sony가 폐쇄형 플랫폼 스토어를 통해 디지털 PlayStation games 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하고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Sony가 유저들을 단일 디지털 스토어에 가두어 경쟁 압력 없이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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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N 반독점 소송의 경과
이 사건은 수년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핵심 문제는 Sony의 디지털 마켓플레이스 통제권으로, 원고 측은 Sony가 구매자들에게 실질적인 대안을 제공하지 않은 채 PSN 내 게임 가격을 마음대로 책정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고 주장했습니다. Sony는 소송 과정 내내 반독점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번 예비 합의 승인은 사건이 해결 단계로 나아갈 만큼 법적 무게를 갖췄음을 시사합니다.
이번 합의는 해당 기간 동안 PSN을 통해 특정 디지털 게임을 구매한 모든 미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 타이틀 목록에는 Destiny, Destiny 2, Nier: Automata, Resident Evil 4 Remake, The Last of Us, Until Dawn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상자 확인 및 유의사항
중요한 점은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합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해당 기간에 유효한 PSN 계정을 보유하고 대상 게임을 구매했다면, 공식적으로 제외 신청(opt-out)을 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합의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현재 PSN 계정을 사용하지 않는 유저도 대상에 포함되지만, 이들은 공식 합의 사이트를 통해 사건 담당 법률팀에 직접 연락해야 합니다. 이 그룹의 경우 환급 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대상 게임 전체 목록은 합의 웹사이트에서 PDF로 확인할 수 있으니, 해당 4년의 기간 동안 구매한 PSN 게임이 목록에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향후 일정
예비 승인이 최종 단계는 아닙니다. 법원은 2026년 10월 15일에 최종 심리를 열어 합의안의 최종 승인 여부, 대상 유저에 대한 분배 계획 검토, 변호사 수임료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심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7.85 million은 전체 합의금 규모이며, 개인별 지급액은 최종적으로 확인된 대상자 수와 분배 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 건은 2024년 Sony가 겪은 또 다른 법적 패배와도 맥을 같이 합니다. 당시 유럽사법재판소는 Sony가 PlayStation 게임용 서드파티 애드온 판매를 차단하려던 시도를 기각하며, 영국 기업 Datel의 Action Replay 치트 소프트웨어가 Sony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미국 PlayStation 유저들은 10월 심리에서 최종 조건이 확정되기 전에 합의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본인의 PSN 구매 내역에 대상 타이틀이 포함되어 있는지 미리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